성전환 육군 부사관 전역 심사 위원회에서 강제 전역 결정

 

국군 역사에서 첫 성전환 수술로 화제가 되었던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결국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 

육군 측이  A 하사가 더 이상 복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2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은 이날 오전 A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일이 어떻게 진행된건지 간략히 살펴볼게요.

 

- A 하사휴가 기간 중 태국으로 출국 성전환 수술

 

-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힘

 

-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 A하사 가족관계 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

 

-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전역 심사를 받고 싶다며 육군 쪽에 이날로 예정된 전역심사 연기를 요청

 

- 인권위는 21일 “A하사에 대한 전역 심사위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규제 규칙에 따른 조사기한 3개월 이후로 연기하라”며 권고했으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강제 전역 결정

 

 

 

 

한편 이번 결정이 내려지자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군대 내에는 아직 커밍아웃하지 않은 성소수자가 많고 그중에는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군인도 있다”

 

“육군의 이번 결정은 비단 A 하사뿐 아니라 다른 성소수자 군인들에게까지 또다시 벽을 세우는 인권 후퇴적인 조처”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복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지켜져야 한

다”

 

“해외에서도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를 보장하고 있는데 육군본부의 결정은 그런 추세에 반하는 것”

 

“육군본부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군인의 복무를 보장하는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전 육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축구 선수가 성전환 수술했다고 여자 축구팀에서 뛰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또 같이 뛰던 남자 축구 선수도 생각해야죠. 

더군다나 앞으로 같이 뛰게 될 여자 축구 선수들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