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징역 1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네요.

그러나 법정구속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염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대법원까지 이번 판결이 확정될지, 이후의 재판 과정이 궁금해집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등이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 청탁자는 국회의원이나 지역 주민

 

- 조작방법 :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켰다는 의혹

 

- 조작 의혹 인원 : 2012년에는 320명 중 295명  2013년에는 518명 중 493명

 

- 관련자 :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염동열 의원 기소 내용

 

 

-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

 

-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

 

- 이 중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심 판결 내용

 

 

재판부 

- 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에 부정채용을 요구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고 질타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강원랜드 부정청탁과 관련된 재판이 두건 더 있었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바로 최홍집과 권성동입니다.

최홍집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 중이며, 권성동 의원은 1심에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검찰이 항소해 다음 달 13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출신이구요

권성동 의원은 제27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과 비검사 출신 정치인.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