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아지 세금'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학대 근절과 복지 실현 차원에서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실효성 여부에 대한 찬반도 팽팽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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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해서 입양했다가 귀찮거나 마음에 안든다고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동물도 생명인데 입양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제도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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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는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는 유기동물 관리와 동물 입양 등 동물 복지와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동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행태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인들이 세금을 부담하고, 정부가 이를 동물복지 비용에 충당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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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아지 세금' 논의를 대하는 애견인들의 반응은 엇갈린다고 합니다.
동물을 키운다는 사실만으로 동물복지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리어 유기 동물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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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이 늘어날꺼라는 의견은 공감이 안돼네요.
보유세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하지 못할 거라면 처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애견인이라면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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