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지 불과 일주일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행보가 장난없네요.
화끈하게 밀어붙이는데, 개인적으론 시원시원합니다.
속 시원한 사이다!!!
장관 취임후 5일만에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더니, 법무부로 오라는 장관의 지시를 윤석열 총장이 어겼다며 검찰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사실 압박이라고 할것도 없죠. 검찰이 법무부 산하기관이니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거절하면 당.연.히 항명인거죠.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비공식적으로 불투명하게 협의후, 조직 인사개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전 관행을 깨고,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라는 원래의 법과 원칙대로 인사개편을 한겁니다.
법에 기초한 원칙대로 한건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법대로 했다고 불만을 제기하면 너무한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다음주 부터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 작업이 시작될꺼라고 합니다.
과거 특수부로 불렸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서의 규모를 축소하고, 중간간부들의 교체 및 인사조치도 이뤄질 꺼라고 하네요.
거기다 윤석열 총장의 항명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도 이뤄질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징계가 내려질꺼같진 않네요. 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을 야기할수 있는 무리수 같아 보이거든요. 경고의 의미가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검찰 개혁을 정신없이 밀어붙여서 뉴스를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인데요. 제가 따라가기 버겁지만, 그래도 화끈하게 힘내서 끝까지 임무완수하는 추다르크 추미애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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