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법조인) 프로필 및 논란

 

▶ 출생 : 1956년 11월 13일 경기도 시흥군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비교법 석사

 

▶ 병역 : 육군 중위 만기 전역

 

▶ 현직 : 대법관

 

 

 

 

 

 

 

 

 

 

 

 

 

 

 

 

 

 

 

 

 

박상옥 경력

 

-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1기 수료)

 

- 1984년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검사

 

- 1987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 1989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1993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 1995년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

 

- 1996년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 1997년 사법연수원 교수

 

- 199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검사

 

- 2000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 2001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2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 2003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4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 2005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2006년 사법연수원 부원장

 

- 2007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8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9년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 변호사

 

- 2010년 법무법인 산호 구성원 변호사

 

- 2011년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 2014년 1월 제13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2015년 5월 ~ 대법원 대법관

 

 

 

 

 

 

 

 

 

 

 

 

 

 

 

 

 

 

 

 

 

박상옥 논란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1987년 1월 당시 서울지검 형사 2부 신창언 부장검사와 안상수 검사와 함께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의 수사에 투입

 

- 해당 사건 수사를 축소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

 

 

 

 

 

 

 

 

 

 

 

 

 

 

 

★ 사법 농단 양승태와 연루

 

- 2015년, 형사적챙 원장 재임 중 양승태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지명

 

-  서울 지방 변호사회에서 대법관 임명에 반대하는 성명

 

-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

 

-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새누리당의 대법관 임명안 단독 처리해 동년 8월 대법관에 취임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에 대해 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

 

- 무리한 기소였다는 여론과 반대 의견을 내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