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지하철에서 신종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던 유튜버 기억 하시나요?

이 한심한 20대 유튜버가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

 

 

-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언급했듯이 신종코로나를 희화화해 연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구속 수사 등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

 

- 코로나 유튜버 강 씨가 받는 혐의는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등 2가지.

- 코로나 유튜버 강 씨가 지하철과 번화가 등지에서 총 2차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을 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

- 경찰은 강 씨가 지하철에서 신종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해 도시철도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있음.

 

 

 

 

 

 

 

 

 

 

 

법조계 입장

 

 

-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법조계는 강 씨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음.

-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만으로 봐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큼.

 

 

 

 

 

 

 

 

 

코로나 유튜버 강씨의 행동 및 이후 상황

 

 

- 제가 저지른 게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 사회에 물의가 될만한 사건은 맞지만, 경범죄 벌금이 나올 것 같은데 많아도 2만∼3만원이 나온다고 들었다.

- 수사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계속 올림.

 

- "정의가 승리했다. 거대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재판이라며 누가보다도 100% 구속될 거라고 했던 악플러에게 제가 이겼다." 고 말함.

 

-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향후 재판에서 강씨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아직 어려서 그런 걸까요?

 

제 정신이 아닌 걸까요?

 

아직 어려서 그런거라 생각 하는게 저의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싶네요.

 

세상이 그리 만만한게 아닌데 말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 사실을 깨닫는 나이가 되면 본인이 한 행동이 얼마나 무모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알게 되...겠죠? 

 

못 깨닫으려나? ㅜㅜ